경사노위 또 파행…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 “탄력근로 확대 반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3차 본위원회가 또 파행됐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등 안건 의결은 무산됐다.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의 불참이 원인이다. 이들은 탄력근로제 확대에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경사노위 본위원회 계층별 대표인 김병철 청년유니온 위원장, 나지현 전국여성노동조합 위원장,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11일 오전 9시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새로운 사회적 대화의 첫 합의가 탄력근로제 확대라는 노동권 후퇴로 이뤄져서는 안 된다. 2차 본위원회 이후 탄력근로제 확대 합의안에 대해 재논의를 요구했음에도 경사노위에서 여전히 노사정 합의가 이뤄졌다는 대답만 돌아왔을 뿐”이라고 불참 배경을 설명했다.

이들은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고용서비스 인프라 확충을 담은 고용안전망 강화 합의문 채택, 양극화 해소 위원회 출범이 늦춰지는 것은 안타깝지만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역행하는 탄력근로제 확대가 무리하게 추진되는 것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적 대화는 개별적인 단체교섭으로도 보호받을 수 없는 미조직 노동자에게 가장 절실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미조직 노동자의 문제는 사회적 대화의 주축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병철 청년유니온 위원장은 “2차 본위원회가 무산되자마자 문성현 위원장은 ‘일부에 의해 전체가 훼손됐다’ ‘여성·청년·비정규직도 중요하지만 보조축에 불과하다’는 막말을 쏟아냈다. 사회적 대화의 성공 여부는 청년·여성·비정규직의 의견을 적극 대변하는 것에 달려있다”고 비판했다.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탄력근로제 확대 합의안이 새로운 사회적 대화 기구의 첫 의결안이 됐다는 것에 대해 비정규직 대표이자 노동운동 당사자로서 가슴이 너무 아팠다. 탄력근로제 확대가 경사노위에 첫 합의안이 되는 순간 미조직 대표들의 입지는 없어진다”고 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