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6일 김재원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정부여당에 총공세를 펼쳤다. 미세먼지특위는 황교안 대표의 지시로 만들어진 첫 특위로, 한국당의 공세 수위도 더욱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황 대표는 이날 당 미세먼지특위 회의에서 “미세먼지가 국민의 건강권 침해를 넘어 생존권 차원에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미세먼지로 재래시장과 노점 같은 곳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어 서민경제까지 힘들어졌다”고 비판했다.
그는 “많은 전문가들이 (미세먼지와 관련해) 중국 문제를 지적해왔다. 그런데도 그동안 (정부가) 한마디도 못 하다가 이 지경이 되니 뒤늦게 협의를 시작한다고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하고 2년 동안 말도 못 꺼냈는데, 지금부터 협의를 시작한다고 해봐야 공동사업 하나라도 성사시킬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미세먼지 담판’을 주문했다.
나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 시절 시 주석이 한국에 방문했을 때 환경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그 이후에 중국의 대표적인 제철소들에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저감시설을 설치하는 시범사업을 하기도 했다”며 “이런 식의 즉각 담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재원 미세먼지특위 위원장은 정부의 늑장대처를 비판했다. “중국은 20년 전부터 인공강우를 성공리에 실시해오고 있다. 최근에는 경제성까지 갖췄다”며 “우리는 지금까지 전혀 노력하지 않다가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서 (인공강우 실험을) 실시했다. 실력이란 것이 하루아침에 길러지지 않으니 당연히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도 중국의 기술을 배우거나, 기술 이전을 요구하는 식으로 논의를 했어야 한다”며 “대통령이 중국과 인공강우를 협의하겠다는 얘기를 지금 처음 할 상황이 아니다”고 말했다.
특위 소속 박맹우 의원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거론하며 “정부가 수차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탈원전 정책을 지속한 결과가 바로 오늘의 심각한 미세먼지 사태”라며 “노후 경유차 단속, 차량 2부제와 같은 ‘국민 옥죄기’ 정책에서 벗어나 탈원전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심우삼 기자 sa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