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종 공정성 높이는 대학, 정부 재정지원 유리

학생부종합전형의 신뢰도를 높이려고 노력하는 대학이 정부 재정지원 평가를 받을 때 유리하도록 관련 평가 지표가 조정된다.
교육부는 ‘2019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기본 계획을 5일 발표했다. 이 사업은 대학이 고교교육을 내실화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입학 전형을 개선하면 2년간 입학사정관 인건비, 입학전형 운영·연구비 등을 지원한다. 올해는 559억4000만원을 68개 대학에 분배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선정된 68곳 가운데 중간평가를 거쳐 10곳을 탈락시키고 10곳을 신규 선정할 방침이다.
학종 공정성은 올해 평가에서 중요해진다. 자기소개서 대필·허위작성이 확인될 경우 의무적으로 탈락·입학취소 조치하는지, 학종 평가기준 공개 범위를 확대하는지, 2인 이상 입학사정관이 교차 평가하도록 의무화했는지, 학종 공정성 관련 위원회에 외부위원이 참여하는지 등을 지표에 반영된다. 배점도 기존에 100점 만점 중 29점에서 36점으로 상향됐다.
지난해 사업 실적과 올해 사업 계획 위주로 평가하지만, 2020∼2021학년도 대입전형 계획도 포함한다. 특정 전형의 비율이 과도하게 많지는 않은지도 정성 지표로 살펴본다. 대학이 조직적으로 입시부정에 관여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지원을 중단하고 사업비 삭감 등 제재한다.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방안의 핵심인 ‘수능 전형 30% 이상’은 올해 지표에선 빠지지만 내년에는 주요 지표로 반영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달 중으로 사업설명회를 열고 다음달 사업신청서를 접수한다. 4∼5월 중간평가, 6월 추가선정평가 후 결과를 발표한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