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보류할 것을 주장하며 무기한 개학연기에 돌입하자 “아이들을 인질로 삼은 집단행동”이라는 비판 여론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한유총의 집단행동을 엄중히 처벌해달라는 청원이 수십여건 올라왔다.
“현재 한유총 일명 한국유치원총연합회에서는 정부를 상대로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고자 유아들과 학부모를 상대로 말도 안되는 짓을 하고 있습니다.(중략)언제까지 우리 아이들이 볼모가 되어야 합니까. 교육은 장사가 아님을 이번에 제대로 알게 해주세요. 장사치들은 교육계에 발을 들일수 없도록 해주세요”
‘유치원의 휴·폐업뿐 아니라 정상적인 수업 안하는 것에 대해서도 엄단해주실 것을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이 청원글은 3일 오후 2시 기준으로 2만2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여했다.
용인에 사는 워킹맘 A씨 “2월 28일밤 유치원으로부터 일방적인 입학연기 공지를 받고 지금까지 불안에 마음 졸이고 있습니다. 느닷없는 통보에 어이가 없고 분통이 터집니다. 유치원은 각종 이유를 들며 자신들의 입장을 호소하지만 이는 아이들을 볼모로 철저히 계산된 단체 행동입니다.(중략)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강력한 처벌을 요구합니다”라며 글을 올렸다.
‘한유총 퇴출’ ‘한유총 지원 중단’을 촉구하는 청원들도 줄을 이었다. 한유총 특별법을 요청하는 청원글에는 이날 오후 2시 기준 600여명이 참여했다.
한 청원 게시자는 “폐원을 무기로 집단 행동하는 한유총에 절대로 타협해서는 안됩니다”고 주장했다. 청원자는 “한유총의 기자 회견 성명을 보고 분개합니다. 한유총은 교육자 단체라기보다는 기득권 적폐를 지키기위한 ‘이익집단’이라고 봅니다. 한유총 따위가 교육을 위한 집단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육을 빙자한 비도덕적인 ‘장사꾼’이라고 생각하지요. 이번 기회에 교육계에서 한 명도 남김없이 전부 동네 ‘시장’으로 추방할 것을 청원합니다”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한유총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한유총 사무실에서 ‘교육부의 전향적 입장변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개학 일정을 연기하는 준법 투쟁을 전개하는 것에 대해 교육부 장관은 물론 국무총리까지 나서 사회 불안을 증폭시킨 데에 매우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 정부가 불법적으로 탄압하면 준법투쟁을 넘어 ‘폐원 투쟁’을 검토하겠다”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한편 정부는 ‘비상돌봄체계’를 가동하는 등 혼란을 최소화하는데 힘을 쏟을 계획이다. 개학을 무단 연기한 유치원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거쳐 형사고발 조치하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