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재판청탁 국회의원들 신속히 수사하라”

입력 2019-02-28 12:20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재판청탁 진상규명 특별위원장)·권은희 의원(정책위의장)이 국회의원의 재판청탁 관련 수사를 촉구하기 위해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방문하고 있다. 2019.02.28. 뉴시스.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사법농단 사건으로 불거진 국회의원들의 재판 청탁 의혹과 관련, 검찰에 방문해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재판청탁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위원장 채이배 의원과 권은희 의원은 28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방문해 봉욱 대검 차장검사와 면담했다.

채 의원은 면담 전 “국회의원들이 (법원에) 재판 청탁을 한 내용에 대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장에서 드러난 바 있다”며 “잘잘못을 따지기 위해 법원에 관련 문건을 요구했지만 공개하지 않아 결국 검찰 수사 통해 밝혀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두 의원은 봉욱 차장검사와 약 30분 정도 이야기를 나눴다. 면담을 마친 후 채 의원은 “(사법농단 수사) 과정 속에서 국회의원들의 재판 청탁 사건 역시 반드시 신속한 수사가 이뤄져야 하는 매우 중대하고 심각한 사건이어서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에서 현재까지는 이 부분을 따로 깊게 보지 않는 듯하다”며 “지속적으로 국회의원 재판청탁을 근절하기 위해 국회 개혁과 사법 개혁을 위해 끝까지 관심을 갖고 얘기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권은희 의원은 “검찰이 사안의 중요성을 잘 인식하고 있고, 이 부분 포함한 전체 사법농단 수사에 대해 신속하게 수사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며 “전체 사법농단 사건이 반드시 철저하게 파헤쳐지고 근절될 수 있도록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앞서 바른미래당은 지난 7일 대법원을 방문해 재판거래 의혹 관련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진실규명 취지는 공감하지만 요청 자료는 모두 검찰이 확보한 증거자료여서 향후 관련 재판에 제출될 것”이라며 “현재 검찰이 증거로 형사재판에 제출할 서류들을 일반에 공개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의 취지 등에 비춰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안대용 기자 dand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