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영, 90경기 출장정지 예상’ 세분화된 제재…재발땐 모호함 여전

입력 2019-02-26 13:31

올해 KBO리그 규약 및 리그 규정 변경 사항이 제법 된다. 그중 눈길이 가는 것은 야구 규약 151조 ‘품위손상행위’에 대한 제재 규정이다.

불법 인터넷(일반) 도박의 경우 1회 위반 시 정규시즌 50경기 이상 출장정지, 제재금 500만원, 봉사활동 120시간의 제재가 주어진다. 2회 위반시 70경기 이상 출장정지, 제재금 1000만원, 봉사활동 180시간의 제재가 가해진다. 3회 이상 위반 시에는 실격처분된다.

가정폭력과 성폭력, 그리고 경기 외적인 폭력 등 폭력 행위에 대해선 분야별로 나름대로 세분됐다. 가정폭력과 경기 외 폭력은 정규시즌 30경기 이상 출장정지, 제재금 500만원이 가해진다. 성범죄의 경우 감독 등 코치진에겐 영구제명, 1년 이상 실격처분, 100경기 이상 출장 정지가 주어지며 선수의 경우 영구제명, 1년 이상 실격 처분, 72경기 이상 출장 정지, 1000만원 이상 제재금이 부과된다. 물론 재발 땐 가중처벌된다.

향정신성 의약품과 대마 등 마약류의 경우 실격처분 또는 직무 정지가 가해진다. 병역 비리의 경우 영구 실격 또는 직무가 정지된다. 구단 직원이 연루되었을 경우 직무 정지 1년 이상, 구단이 연루되었을 경우 제재금 1억원 이상이 가해진다.

음주운전의 경우 단순 적발 땐 50경기 출장정지, 제재금 300만원, 봉사활동 80시간이 주어진다. 음주 측정 거부는 70경기 출장 정지, 제재금 500만원, 봉사활동 180시간이 부과된다. 음주 접촉 사고가 났을 경우 90경기 출장정지, 제재금 500만원, 봉사활동 1800시간이 주어진다. 또 음주 인사 사고가 났을 경우 120경기 출장정지, 제재금 1000만원, 봉사활동 240시간이 가해진다. 2회 발생 땐 가중처벌, 3회 발생 땐 3년 이상 유기 실격 처분이 가해진다.

LG 트윈스 윤대영(25)의 케이스에 이 같은 제재 규정을 적용해 보자. 윤대영은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수준인 0.106%로 음주 측정됐다. 또 순찰차 뒷부분과 충돌하기까지 했다. 단순 적발에다 음주 접촉 사고를 냈으니 90경기 출장정지와 제재금 500만원, 봉사활동 180시간이 주어진다.

물론 과거보다 제재 규정을 세분화한 것은 잘한 일이다. 그러나 좀 더 세분화하고 구체화할 필요가 있었다. 특히 2회 발생 시의 경우 가중처벌이라는 단어로 모호하게 적혀 있다. 폭력행위도 마찬가지다. 면허 정지와 면허 취소 수준 또한 제재를 달리할 필요도 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