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3법과 에듀파인 도입에 반대하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소속 사립유치원 원장과 교사들이 거리로 나섰다.
한유총 소속 사립유치원 관계자 2만여명(주최 측 추산)은 25일 오후 1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 앞 대로에 모여 ‘유아교육 사망선고, 교육부 시행령 반대 총궐기’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유아교육 말살하는 시행령을 철회하라’ ‘더해지는 협박 회유 우리들도 국민이다’라는 피켓을 들었다.
이덕선 한유총 이사장은 대회사에서 “민주당과 교육부는 언론플레이로 국민의 분노를 일으켜 유치원 교육의 현장은 황폐해지고 학부모와 교사 간의 신뢰는 붕괴됐다”며 “120년 동안 정부가 예산이 없어 돌보지 못한 유아를 맡아 키웠더니 국세청장·공정거래위원장·교육감·경찰청장을 동원해 우리를 범죄자 취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유재산인 사립유치원에 대해 정당한 보상은 하지 않고, 유아교육법과 시행령을 고쳐 사소한 위반도 형사처벌을 하겠다고 협박하는 나라가 자유 대한민국인지 의심스럽다”며 “유아교육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는 나라는 공산주의다. 좌파들은 이미 전교조를 통해 초·중·고·대학교를 지배하고 있는 만큼 유치원을 장악해 어릴 때부터 사회주의형 인간을 만들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유치원 3법을 발의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집회가 열리기 전 국회 정론관에서 맞불 기자회견을 열고 “사립유치원은 에듀파인에 참여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한유총이 에듀파인 도입을 반대하기 위해 또 다시 대규모 집회를 연다”며 “투명한 회계처리는 재벌총수부터 식당 사장님들까지 모두 한다. 한유총은 더 이상 에듀파인을 거부하지 말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야당을 향해서도 “하루빨리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수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시간이 지날수록 한유총은 더 치열하게 ‘유치원 3법 수정안’의 본회의 통과 무산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총선이 다가올수록 국회의원들이 자기들 눈치를 보게 될 것이라고 믿고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학부모들을 협박하고 교육당국을 겁박하는 한유총의 행태에 굴복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한메 전국유치원학부모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사립유치원 원장들은 에듀파인 도입을 반대하는 집단 행동을 멈춰야 한다”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에듀파인을 거부하는 사립유치원들에 대한 정부 지원을 중단해달라”고 요구했다.
유은혜 부총리겸 교육부장관 역시 한유총의 에듀파인 반대 집회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다시금 강조했다. 그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교육기관으로서의 본질적인 역할을 강화해야지, 영리목적을 유지하지 못한다며 해결책을 내놓으라는 것은 맞지 않다”며 “한유총의 에듀파인 거부 집회는 국민 의사에도 반하고, 교육자의 본분도 지키지 않겠다는 것과 같다.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강력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박민지 기자, 최민석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