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법원 개혁을 위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를 조속한 시일 내에 신설해 달라는 국민청원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검찰은 이제 국민께 신뢰받는 기관, 촛불시민혁명 정신을 바탕으로 한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나야 한다. 검찰도 공수처 도입 반대하지 않는다”며 “국회가 답할 차례”라는 답변을 내놨다.
‘여야는 속히 공수처 신설하라’는 제목의 청원은 지난달 7일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왔다. 청원은 시작 8일 만에 20만 이상의 동의를 얻으며 청와대 공식 답변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충족했다.
청원인은 “오죽하면 조국 수석이 국민들의 힘을 모아 달라고 요청을 하겠나. 참으로 안타깝고 개탄스러운 일”이라며 “이제는 우리들이 나서서 검찰 개혁을 위한 공수처 신설 등 여러 법안에 힘을 싣도록 힘을 더해줍시다”고 글을 올렸다.
조 수석은 22일 청와대 소셜라이브를 통해 해당 청원에 직접 답변했다. 조 수석은 “도와달라는 제 요청에 국민들이 함께해주셨다”며 “공수처는 불필요한 옥상옥이 아닌, 필수불가결한 처방약”이라며 관련 입법을 촉구했다.
조 수석은 “검찰은 힘이 세다. 기소권을 독점하고 직접 수사도 하고, 경찰 수사를 지휘하면서도 제대로 된 견제는 없다”며 “2008년 MBC PD수첩 기소, 2009년 정연주 전 KBS 사장 배임죄 기소, 2012년 국정원 댓글 수사 방해 등 정치 권력의 이해와 기득권 유지를 위해 움직인 사건이 여럿이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도 미연에 방지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정부에서 검찰의 이 같은 권한 남용은 아직 없다”면서도 “그러나 제도를 바꾸지 않으면 다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 공수처를 통해 강력한 검찰 권한을 분산하고 상호 견제를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물론 검찰 개혁만을 위해 공수처를 만들자는 것이 아니다. 청와대를 포함한 소위 ‘힘 있는 자’들에 대해 눈치 보지 않고 공정하게 수사할 독립적 기관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며 “문재인 대통령도 ‘공수처는 대통령 주변의 특수관계인, 고위공직자 등의 권력형 비리를 감시하고 권력을 투명하게 하는 사정기구’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고위공직자 범죄를 제대로 도려내 촛불정신을 구현하는 공수처,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공수처를 상상해보라”면서 “공수처 검사 범죄에 대해서는 당연히 기존 검찰이 감시하고 수사한다. 상호 견제와 균형이 핵심”이라고 했다.
이어 “문무일 검찰총장도 지난해 3월 ‘국회에서 바람직한 공수처 도입안을 마련해주신다면, 이를 국민의 뜻으로 알고 그대로 수용하겠다’고 말했다”며 “검찰총장이 공수처 도입에 찬성한 것은 역사상 처음이다. 문 총장의 결단에 감사를 표하고 싶다”고 전했다.
조 수석은 “공수처를 설치하자는 움직임은 20년이 넘었다. 1998년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총재도 공수처 성격의 제도 도입을 추진했다”며 “역대 정부의 노력은 검찰의 반발로 좌초됐지만, 지금은 검찰도 반발하지 않는다. 20년 만에 때가 됐고, 국회가 답할 차례”라고 강조했다.
앞서 조 수석은 해당 청원이 올라오기 하루 전인 지난달 6일 페이스북에 검찰 개혁을 위해 국민이 나서 달라고 호소하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글이 게시된 직후 청와대 게시판에는 검찰개혁 관련 청원과 동의가 폭주했다.
조 수석은 “공수처법 제정, 수사권 조정 등 법률 제·개정이 필요한 검찰개혁은 행정부와 여당이 협력하여 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했고, 사개특위(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현재 국회 의석 구조를 생각할 때 행정부와 여당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다. 검찰의 불가역적 변화를 위해서는 법률적 차원의 개혁이 필요하다. 국민 여러분,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강문정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