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이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 문제만 나오면 이성을 상실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했다.
하 최고위원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또다시 ‘대북이성상실증후군’이 도졌다. 문 대통령은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필요하면 남북 경협은 대한민국이 다 떠맡겠다고 얘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몇 달 전에도 비핵화 제재 완화해야 한다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말씀하셔서 왕따가 된 적이 있다”며 “철도, 도로 또 여러 가지 대북투자를 하려면 십수 년에 걸쳐서 수백조가 들어가는 규모”라고 밝혔다.
하 최고위원은 “비핵화를 견인하기 위한 비핵화 이전 조치가 아니라 완전 비핵화가 된 이후에 검토해야 하는 조치들”이라며 “비핵화가 된 후에도 경제 타당성을 검증하고 난 다음에 시행해야 할 조치다. 비핵화를 위해 마중물로 쓰는 그런 당근들이 아니다”고 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들으면 문 대통령이 정말 국민 재산 많이 불려주는 경제 능력 있는 대통령으로 착각하겠다”며 “트럼프조차 북한에 여전히 투자리스크가 크다고 생각해 투자를 안 하겠다는 건데 무슨 배짱으로 경제도 모르는 대통령이 투자하겠다고 큰소리를 치는가. 국민 세금은 대통령 호주머니 돈이 아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하 최고위원은 “비핵화가 제대로 안 됐는데 투자했다가 또 비핵화가 중단되면 투자했던 것 전부 북한에 뺏긴다”며 “항구적인 남북관계 개선,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라도 트럼프 대통령한테 발행한 부도수표는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1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고 오는 27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2차 북·미 정상회담 관련 사항들을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통화에서 “남북 사이의 철도‧도로 연결부터 남북경제협력 사업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다면 그 역할을 떠맡을 각오가 돼 있다”며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견인하기 위한 상응 조치로서 한국의 역할을 활용해달라. 그것이 미국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길”이라고 말했다.
강문정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