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동부지원, ‘윤창호법’ 가해운전자에 징역 6년 선고

‘윤창호법’ 가해운전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형사4단독 김동욱 판사는 13일 만취상태에서 BMW 차량을 운전해 횡단보도에 서 있던 윤창호(23)씨를 치어 숨지게 한 박모(27)씨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위험운전 치사·치상)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유족이 엄벌을 요구하고 있고, 음주운전에 대한 엄벌의 사회적 합의가 이미 성숙돼 있다”며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서도 엄중한 형벌은 불가피하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김 판사는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과 박씨와 같이 동석했던 지인들의 진술 등을 고려할 때 박씨는 이미 술이 많이 취해있었던 것을 알 수 있고,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보인다”며 “사고 직전 다른 어떤 행위가 있었어도 이는 사고의 원인이 하나 추가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업무상 주의 의무 위반 정도가 매우 중하고 그 결과도 매우 참담하다”며 “음주에 따른 자제력 부족 정도로 치부하기에는 그 결과가 너무 중하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지난해 9월25일 오전 2시25분쯤 부산 해운대구 중동 미포오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만취상태에서 BMW를 몰다가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피해자 윤씨를 충격해 숨지게 하고, 윤씨의 친구 배모(22)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윤씨는 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쳐 의식불명 상태로 입원해 치료받던 중 45일 만에 숨을 거뒀다.

이 사고를 계기로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이 지난해 11월 29일 제정됐다.

앞서 재판과정에서 박씨 변호인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적용을 주장했지만 검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10년을 구형했었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