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경력을 선거 벽보 등에 표시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에게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13일 오전 열린 1심에서 강 교육감에 대해 벌금 200만형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이 구형한 형량을 그대로 인용했다.
재판부는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할 교육감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훼손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강 교육감은 지난해 3~6월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사무실 벽면에 정당 경력이 표시된 벽보를 붙이고 정당 이력이 적힌 선거 공보물 10만부를 만들어 유권자에게 보냈다가 대구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 조치돼 기소됐다.
이 형이 확정되면 강 교육감은 당선무효가 된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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