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민주당, 안희정 구속 판사도 탄핵하자 할 텐가”

입력 2019-02-02 15:58 수정 2019-02-02 17:16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지난 1일 항소심에서 실형과 함께 법정 구속된 뒤 서울구치소로 향하는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2일 “더불어민주당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 판결에는 왜 침묵하는가. 이번에도 불복할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김경수 경남지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을 때 “적폐세력의 보복 판결”이라며 강력 반발했던 민주당이 안 전 지사 선고 결과에는 침묵하자 이를 비꼰 것이다. 한국당은 설 연휴 기간 ‘김경수·안희정 여론전’에 집중한다는 전략이다.

김정재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안 전 지사가 성폭행 혐의로 법정 구속된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결과”라며 “오히려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에 비하면 안 전 지사가 받은 3년 6개월의 형량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데 민주당은 ‘성폭행범 안희정’ 판결에 대해 입도 뻥긋하지 않고 있다”며 “김 지사의 판결 직후 긴급 최고위원회까지 소집해 사법부 판결에 불복하고 재판부 탄핵을 검토했던 민주당이기에 이번 판결에 대한 침묵은 의외”라고 꼬집었다. 이어 “민주당의 입장이 궁금하다”며 “이번에도 불복할 것인가? 또 탄핵하자 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지난 1일 안 전 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한 서울고법 홍동기 부장판사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다.

김 대변인은 이어서 낸 논평에서도 “민주당의 ‘대통령 최측근 구하기’가 눈물겹다”면서 “한국당은 민주주의를 유린한 대선 여론조작의 진실과 실체를 낱낱이 밝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여상규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김경수·드루킹 댓글조작 부실수사 및 진상규명 특위’도 구성했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사법농단 세력 및 적폐청산 대책위’를 구성한 것과 관련해 “민주주의 파괴 행위이며 헌법에 대한 도전”이라고 비판하는 논평을 냈다. 윤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광범위한 댓글조작, 여론선동으로 민주주의를 유린한 중대한 범죄행위에 대해 반성이나 사과는 하지 않고 모든 책임을 사법부에 돌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YTN 방송에 출연해 “청와대는 김 지사 판결이 난 이후 오늘까지 나흘째 답이 없다”며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다만 이 문제가 당 차원의 ‘대선 불복’으로 비춰지는 데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나 원내대표는 ‘대선 불복이 당론이냐’는 질문에 “여당이 우리에게 뒤집어씌우는 프레임”이라면서 “저희로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이고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다”고 답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치러진 대선의 결과를 한국당이 불복하는 모양새로 흐를 경우 자칫 여론의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한 발언이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