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으로 원색적 비난 공방이 가열되자 부처 장관인 법무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이 긴급 브리핑을 열고 엄중 경고했다.
1일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수사권 조정안을 두고 검경간 도를 넘는 공방전이 보도되면서 국민 걱정과 우려를 사고 있다”고 언급했다. 앞서 검찰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을 상대로 정부의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비난했고 경찰이 다시 이를 반박하면서 두 기관 갈등은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김 장관은 “수사권 조정에 관한 국회 입법 논의 과정에서 검찰과 경찰이 각 기관 입장과 논거를 제출해 국회 판단에 중요자료로 참고하게 하는 것은 필요하다”면서도 “그러나 지난해 6월 두 장관이 각고의 노력 끝에 만든 수사권 조정에 관한 합의문 기본정신과 취지를 전면 부인하거나 수사권 조정의 완결을 지연시키려는 것은 국가기관으로서 적절한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 “수사권 조정이 국민의 관점에서 어떻게 설계돼야 하는지 이성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품격있는 국가기관의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입장문은 박상기 장관과 김부겸 장관 두 부처 명의로 작성됐다. 하지만 박 장관은 이날 일정이 맞지 않아 참석하지 않았다. 김 장관은 입장문 발표 이후 별도 질문은 받지 않았다. 김 장관은 “개인 견해에 대한 부분은 다음 기회에 질문에 답을 하겠다”며 “두 장관이 합의한 입장문을 밝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