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고졸취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50.6%였던 직업계고 취업률을 2022년 60%까지 끌어올리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공공부문에서 먼저 일자리를 확대한다.
국가직 공무원 채용에서 직업계고나 전문대 졸업생을 뽑는 지역인재 9급 채용 전형의 비율 지난해 7.1%(180명)에서 2022년 20%(500여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지방직 공무원 채용에서 기술계고 경력경쟁임용의 비중도 지난해 20%에서 2022년 30%까지 확대한다. 공공기관에는 기관별 고졸채용 목표제를 도입해 고졸 채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공공기관별로 고졸자에 적합한 직무를 발굴하고 채용해 정부는 실적을 평가하기로 했다.
고졸을 채용하는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준다. 고졸을 채용해 대학에 보내는 ‘선취업 후학습’을 우수하게 수행해 인증받은 기업에는 공공입찰과 병역특례업체 추천 때 가점을 부여한다. 고졸 취업자가 사회 진출 초반부터 자산을 형성하도록 돕기로 했다. 고교취업연계 장려금은 지난해 1인당 300만원씩 2만4000명에게 지급됐는데 올해는 2만5500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한 고교취업연계 장려금을 받아도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고졸 재직자가 재직 상태로 대학에 다니면, 대학에 상관없이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모든 국립대에는 고졸 재직자 대상 전담과정 운영하기로 했으며, 후진학자 전담과정을 운영하는 4년제 대학에는 재정지원을 늘린다.
직업계고 교육은 미래사회에 적합하도록 개편한다. 미래 신산업과 연관된 학과를 100개 이상 신설한다. 2022년까지는 500개 학과가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드론 등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할 수 있는 분야로 채우기로 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고졸 취업으로 성공할 수 있는 경로 구축은 입시경쟁 위주의 사회 문제를 해결할 열쇠”라면서 “청년일자리의 구조적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는 과제 추진해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