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주·강원민예총 “새로운 문화예술계 관변단체 설립 반대”

광주민족예술단체총연합, 인천민족예술단체총연합, 강원민족예술단체총연합은 22일 ‘한국예총과 정부여당의 문화예술계 장악음모를 반대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영주의원과 한국예총은 오는 24일 국회에서 ‘문화예술계 민간단체 역량강화 조성’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도 참석한다”며 “이 토론회를 ‘문화예술계 장악 음모’로 규정한다”고 성토했다.

이들은 “법률에 의해 정부가 민간예술단체 통합기구를 만들고 지원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은 블랙리스트의 법규화에 다름 아니다”면서 “정부의 입맛대로, 정부의 요구대로 문화예술계가 장악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문화예술계의 역량강화는 필요한 사항이지만 토론회의 내용으로 들어가면 이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며 “‘문화예술계 민간단체의 역량강화’가 아니라 ‘새로운 문화예술계 관변단체 설립’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라고 따졌다.

특히 김영주의원이 준비하고 있는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보면 정부가 통합적인 ‘한국문화예술단체총연합’을 설치,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과거 군사독재정권이나 가능한 발상을 담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같은 성명에서 “어떻게 정부가 민간 문화예술단체의 연합회를 법률에 근거해서 설치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게 하여 민간 문화예술계를 재정으로 장악할 수 있게 만드는 구조를 제안할 수 있는가”라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이들은 “이는 블랙리스트 사건의 학습효과로 만들어진, 법률적으로 블랙리스트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이라며 “한국예총의 발상으로 준비된 김영주의원의 법률안은 시대에 역행하는 마치 ‘대한예술회’를 만들자고 하는 것과 같다”고 질타했다.

이어 “박정희 정권을 비롯 군사 독재정권이 예술단체를 정부 재정으로 장악하여 길들이고 국민들을 우민화의 그늘에 빠뜨린 역사를 우리는 너무나 잘 기억하고 있다”며 “다시 이러한 역사의 퇴보를 좌시할 수 없다”고 역설했다.

이들은 마지막으로 “연대할 수 있는 모든 문화예술계와 함께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과 한국예총이 희망하는 ‘문화예술계 장악음모’를 저지할 것”이라며 “문화체육관광부에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주인은 문화예술인들이며, 오히려 문화예술인들이 문화행정을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열린 정부, 촛불 정부의 모습으로 관료의 행정 독점 권한을 내려놓을 것을 요구한다. 제대로 된 문화국가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문화행정의 주체가 문화예술인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