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경춘국도 건설에 파란불이 켜졌다.
춘천시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신년기자회견에서 광역별 1건은 예비타탕성조사에서 면제하겠다’고는 입장을 내놔 제2경춘국도 건설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현정부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선정기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세워 광역별 1건 정도의 공공인프라 사업들은 우선순위를 정해 선정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에 신연균 춘천시 도시건설국장은 지난 16일 원주국토관리청을 방문해 제2경춘국도 건설과 관련한 춘천시의 입장을 전달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현재 제2경춘국도 건설 사업은 국가균형발전위에 강원도 1순위 사업으로 신청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가능성이 한층 높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춘천시는 2015년 7월 춘천~경기 남양주 간 제2경춘국도 건설을 정부에 제안했다. 총 40㎞ 구간에 8613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균형발전위에서는 광역단체로부터 받은 국가균형발전 기반을 위한 SOC사업 중 예비타당성 면제 대상사업을 이달 말이나 2월쯤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춘천시는 제2경춘국도사업이 예타 면제 대상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강원도와 원주국토관리청, 지역 국회의원과 긴밀히 협조해 나갈 계획이다.
춘천시에 따르면 서울~춘천 고속도로는 2009년 개설시 계획교통량이 일일 4만4923대로 계획됐다. 그러나 10여년이 지난해 말 일일 최대교통량이 8만3097대로 두 배 가량 증가했다.
그동안 춘천지역은 SOC의 선공급 후수요 창출의 대표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타당성 검토 시 B/C(편익/비용 비율) 값이 기준에 미달 된다는 이유로 정부의 국도건설 계획에 포함되지 않아 사업추진이 불투명했다
춘천시 관계자는 “수도권에서 가평을 거쳐 춘천으로 이어지는 46번 국도도 주말과 나들이 철이면 상습 지정체가 반복돼 도로는 주차장으로 전락해 왔다”며 “두 도로의 교통량을 분산시키고 간선도로 역할을 위해 제2경춘국도는 반드시 건설돼야 한다”고 밝혔다.
춘천=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