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안한 교복 공론화가 올해 상반기부터 서울의 중·고등학교에서 진행된다.
서울시교육청은 ‘편안한 교복 공론화 추진단’의 권고를 수용해 2019학년도 1학기에 서울 관내 모든 중·고교를 대상으로 편안한 교복 학교 공론화를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 7월 발족된 추진단은 학생 및 시민참여단 토론회를 거쳐 지난해 11월 ▲학교 공론화 추진 ▲학생의견 50% 이상 반영 ▲학교 공론화 행정 지원 등을 서울시교육청에 권고했다.
권고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편안한 교복에 대한 공론화를 각 학교별로 진행할 수 있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각 학교는 의견을 모아 교복 형태를 논의하고 디자인이나 소재 등을 결정하게 된다.
올 상반기부터 각 학교는 학칙 제·개정위원회를 구성해 교복에 대한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이를 토대로 제·개정안을 발의한 후 토론회와 설문조사를 통해 시안을 마련한다.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심의한 다음 학교장의 결재가 완료되면 올 하반기 주관구매를 거쳐 2020학년도부터 도입된다.
서울시는 ▲학칙개정위원회 학생 참여 비율 ▲의견수렴 토론회 토론자 비율 ▲설문조사 비율 등에 학생 의견을 50% 이상 반영한다. 또 학교의 참여를 독려하고 공론화 과정을 지원하기 위한 모니터링단을 운영한다. 아울러 편안한 교복 학교 공론화 매뉴얼과 디자인 가이드북, 교복 학교주관구매 길라잡이 등을 배포하고 자문단을 구성한다.
조희연 교육감은 이날 열린 기자회견에서 특히 학생들의 참여를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출발은 편안한 교복이라는 개별사안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50% 이상 반영하도록 했는데, 교내 생활과 밀접한 부분은 (학생 의견 50% 이상을) 준용하거나 일반화해도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두발이나 복장 등 학생 용모 관련 생활규정은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해 제·개정하고 모든 학교에 편안한 교복을 도입해달라”고 당부했다.
송재범 민주시민교육과장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근거해 학생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면 학생들의 의견을 도입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학생 징계나, 휴대전화 사용 같은 교내 생활과 관련한 사안을 학생들이 직접 결정할 수 있다는 의미다.
송 과장은 ‘교복 값이 비싸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전국 시도교육청 자율 협의를 통해 교복비 상한선은 정해져있다”며 “학교와 교복 업체도 가격을 다 알고 있어서 교복값 폭등은 크게 우려할 바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교복비 상한선은 하복 8만7000원, 동복 21만원이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