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하원 브렉시트 합의안 부결, 정부 한·영 FTA 준비

입력 2019-01-16 15:07
테레사 메이 총리가 브렉시트 합의안 부결에 실망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다. 뉴시스

영국 하원에서 15일(현지시간) 브렉시트(Brexit·영국의 EU 탈퇴) 합의안이 부결되자, 정부가 영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영국의 ‘노딜 브렉시트(No Deal)’ 가능성이 커졌다”며 “영국에 수출하거나 진출한 기업이 입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영국과 FTA 체결을 신속히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노딜 브렉시트’는 영국이 유럽연합(EU)과 탈퇴 조건이나 미래 관계에 대해 합의 없이 자동 탈퇴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노딜 브렉시트’가 현실화되면 영국과 교역하는 상대국이 큰 타격을 입게 된다.

한국과 영국은 한·EU FTA 발효 후 관세 인하와 통관 절차 간소화 혜택 등으로 무역 규모가 증가했다. 2017년 양국 간 무역 규모는 144억4000만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노딜 브렉시트’가 현실화될 경우 영국과 거래하는 우리나라 기업들은 인상된 관세와 복잡한 통관·인증 절차로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산업부는 영국과의 별도 FTA를 조속히 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산업부는 지난해 11월 한·영 FTA에 대한 타당성 조사와 공청회 등을 진행했다.

산업부는 오는 30~31일 영국 런던에서 국장급 협의회를 열어 한·영 FTA 체결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우리 측에선 김정일 산업부 FTA 정책관이, 영국 측에선 존 알티(John Alty) 국제통상부 차관보가 참석한다.

16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렉시트 관련 관계부처 대응회의에서 이호승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번 대응회의는 영국 하원의 승인투표에서 브렉시트(Brexit·영국의 EU 탈퇴) 합의안이 큰 표차로 부결되면서 한국과 영국 간 무역에 끼칠 피해와 관련해 개최되었다. 뉴시스

정부는 단기적 대응 방안으로 영국 및 EU 수출 과정에서 피해를 보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 ‘기업 지원 데스크’도 운영한다. 무역협회 통상지원단과 코트라(KOTRA) 브렉시트 기업애로상담센터가 데스크 운영을 담당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이날 오후 2시30분쯤 무역협회에서 통상정책국장이 주재하는 수출업계 간담회를 열어 노딜 브렉시트에 따른 수출입 등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과 함께 브렉시트 동향을 지속해서 점검하면서 노딜 브렉시트에 따른 우리 기업의 불편·애로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슬비 인턴기자,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