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외국 기업들에 기술이전을 강요해 군사 기술을 축적함으로써 일부 무기 시스템에서는 미국을 포함한 경쟁국들의 수준을 이미 넘어섰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15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는 이날 ‘중국의 군사력’ 보고서를 통해 중국이 자국 시장에 진출하는 기업들에게 시장 접근을 허용하는 대신에 기술 이전을 강요하는 방식으로 엄청난 군사적 진전을 이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중국이 다각적으로 기술을 습득해 세계에서 가장 현대적인 무기 시스템을 생산하는 단계에 도달했다”며 일부 분야에선 미국 등 경쟁국들의 수준을 넘어섰다고 강조했다. 중국이 초음속 미사일 기술을 발전시키자 미국이 1980년대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시절 검토했던 ‘스타워즈’ 구상을 부할시킬 조짐을 보이는 등 일부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
보고서는 “이 같은 군사력 증강은 중국이 지역 정세를 자국의 뜻대로 좌우할 수 있을 정도로 공중, 바다, 우주, 사이버 공간에서 진보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주변 지역뿐아니라 전 세계를 작전권으로 하는 중장거리 스텔스 폭격기를 개발 중이며 오는 2025년에는 초기 운항 능력을 보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위성으로 탐지가 되지 않는 지하에 시설을 갖추고 연구를 함으로써 군사기술 발전을 철저히 비밀에 부치고 있다.
중국이 대만에 무력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중국은 대만이 독립을 공식 선언하거나, 미국 등 외부 세력이 개입하면 무력 사용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해왔다.
미 국방부 고위관계자는 “중국의 군사력은 인민해방군(PLA)이 대만을 침공할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발전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중국은 40년 동안 전쟁에서 싸워본 적이 없어 실전 경험이 부족하다”며 “복잡한 대규모 작전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베이징=노석철 특파원 schro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