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민선 7기 마스터플랜인 ‘서울시정 4개년 계획’을 공개했다. 올해 박원순 시장이 ‘경제살리기’에 총력을 다한다고 밝힌 만큼 마스터플랜에도 경제 관련 과제가 최우선 과제로 꼽혔다.
서울시는 176개 과제가 담긴 ‘서울시정 4개년(2019~2022년) 계획’을 11일 발표했다. 계획 수립에는 전문가와 시민, 현장활동가 등으로 구성된 ‘더 깊은 변화위원회’ 56명 위원들과 시 공무원들이 함께 참여했다. 이들은 60여차례 논의를 거치며 계획을 완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마스터플랜에는 박 시장의 7기 공약사업 뿐 아니라 민선 5·6기 계속 사업, 신규 사업 등이 모두 포함됐다. 당초 서울시는 지난해 하반기 마스터플랜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개발 계획이 포함된 만큼 부동산 시장 안정화 이후로 발표 시점을 연기했다.
‘내 삶이 행복한 서울, 시민이 주인인 서울’이라는 비전이 담긴 이번 계획은 경제 살리기가 최우선 과제로 설정됐다. 먼저 홍릉(바이오 의료 허브), 마곡(R&D 융복합), G밸리(IoT), DMC(문화콘텐츠), 양재·개포(AI, 빅데이터), 마포(블록체인·핀테크) 등 6대 신산업거점 민간투자 유치, 인재양성 등을 본격 추진해 2022년까지 가시화한다는 계획이다. 기존에 발표한 ‘2020 다시세운 프로젝트’ ‘장안평 도심형 자동차 산업거점’ ‘용산 Y-Valley' 등 3대 도시재생사업도 마무리에 속도를 낸다.
민생 경제 회복 지표가 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정책도 대거 포함됐다. 업종별 동향분석과 성장전망을 예측할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를 새롭게 설립하고 구매협동조합 등 ‘서울형 소셜 프랜차이즈’도 육성한다. 임대료 상승으로 ‘둥지 내몰림’을 당하지 않도록 2022년까지 장기안심상가 300개소도 조성한다.
소득 격차로 사회 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위해서 ‘청년 미래투자기금’이 조성된다. 대학생을 제외한 중위소득 150% 이하 서울 거주 청년에게 생계·미래자금(취·창업 활동), 임차보증금에 사용할 수 있도록 1인당 최대 3000만원의 금융지원을 한다. 서울시는 4년간 1000억원 규모로 기금을 조성해 연간 최대 500명을 지원하고 이들이 기초 자산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계획이다.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성평등임금공시제’도 새롭게 도입된다. 시 투자·출연기관부터 시범적으로 성별과 고용형태별 임금, 근로시간, 휴가 등 정보를 공개한다. 임금격차 실태조사와 개선방안을 마련할 ‘차별조사관’도 여성가족정책실 내에 신설된다. 이밖에도 민관거버넌스인 ‘서울민주주의위원회’가 설치돼 시민과 행정, 의회가 함께 논의하고 결정하는 사회적 합의모델을 만든다.
서울시가 계속해서 강조해 왔던 안전분야 정책을 확대하고 공적임대주택 24만가구를 차질 없이 공급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박 시장은 “민선 5·6기는 개발과 성장에서 ‘사람’ 중심으로 행정 패러다임 대 전환이 이뤄졌던 시기였지만 현장에서 느낀 시민의 삶은 아직도 고단하고 절박했다”며 “민선 7기 4년은 계속되는 혁신을 통해 현장에서 시민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다양한 격차 해소로 상생발전을 이뤄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