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0일 “경제정책의 변화는 분명 두려운 일이지만 반드시 가야할 길”이라며 “함께 잘 사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 연설에서 “함께 잘 살아야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다는 것은 단순한 수사가 아니다. 성장의 혜택을 함께 나누는 포용적 성장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현재 한국사회가 국가경제는 세계가 놀랄 정도로 성장했지만 성장의 혜택이 소수에 집중돼 있다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소득 3만불 시대를 열었고 세계 6위 수출국이 됐다”면서도 “그러나 세계가 기적처럼 여기는 놀라운 국가경제 성장에도 불구하고 삶이 고단한 국민들이 여전히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가 함께 이룬 성장의 혜택이 소수의 상위계층과 대기업에 집중됐고 모든 국민에게 고루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느덧 우리는 부의 양극화와 경제적 불평등이 세계에서 가장 극심한 나라가 됐다”고 했다.
이런 인식을 토대로 정부가 추진하는 ‘사람 중심 경제’와 ‘혁신적 포용국가’가 해법임을 재차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공정경제를 기반으로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을 통해 성장을 지속시키면서 함께 잘사는 경제를 만드는 것”이라며 “미래의 희망을 만들면서 개천에서 용이 나오는 사회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혁신성장의 구체적 방안으로는 벤처투자 등 신산업 육성, 제조업 혁신, 3대 기반경제(데이터·인공지능·수소경제) 1조5000억원 예산 지원, 스마트공장·드론·자율차 등 8대 선도사업 육성,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시행 등을 제시했다.
근로장려금 3배 이상 확대, 고용보험 사각지대 축소,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인상 및 아동수당 확대 등 사회안전망을 촘촘하게 만들어 국민들이 ‘포용 국가’를 체감토록 하겠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경제정책에 대해 가계 실질소득이 늘어나고 혁신성장과 공정경제 분야에서 성과가 있었지만, 고용지표가 부진했고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신뢰도 떨어졌다고 인정했다. 다만 ‘사람 중심 경제’라는 정부의 정책기조를 수정하기보다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는 국민의 삶 속에서 정부의 경제정책이 옳은 방향이라는 것을 확실히 체감되도록 하는 게 목표”라며 “성과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