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오전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내·외신 출입 기자들을 대상으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문제는 무엇보다 우선한 국가적 과제로 삼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산업재해 사망을 예방하기 위해 책임과 의지를 갖고 대책을 시행해 나가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타워크레인 사고 예방 노력으로 지난해 관련 사망사고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2022년까지 산재 사망자수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각오를 전했다. 이 과정에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회에서 통과된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이 제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피력했다.
문 대통령은 메르스와 가축 전염병 등도 정부가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했더니 획기적 성과를 보였다며 올해도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에 집중할 뜻을 밝혔다.
이어 지난 연말 잇따라 발생한 KTX 탈선, KT 통신구 화재, 열수송관 파열, 강릉 펜션 사고 등을 언급하며 “일상과 밀접한 사고들이 국민을 불안하게 했다”고 반성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챙겨야 할 안전영역이 더욱 많다는 경각심을 갖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고용안전망을 촘촘하게 짜겠다”며 “우리 국민은 국민소득 3만 불 시대에 걸맞은 행복을 누릴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사회안전망과 고용안전망에 방점을 찍고 고용의 양과 질을 함께 높이겠다고 다짐했다. 국민 삶의 출발인 일자리가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미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상용직이 증가해 고용보험 가입자가 47만명이 늘어난 이유를 분석하면서 사회안전망 속으로 들어온 노동자가 그만큼 증가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문 대통령은 “매우 반가운 소식”이라며 “앞으로도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던 특수고용직, 예술인도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될 것”이라고 전했다.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늘린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을 인상하고 아동수당을 도입했다”며 “올해는 저소득층부터 30만원으로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의료비 부분에도 변화가 있을 예정이다. 신장초음파, 머리·복부 MRI 등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한방과 치과 건강보험도 확대된다.
치매 환자를 국가가 부양할 뜻도 전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해 치매 환자 가족의 부담이 절반으로 줄었다”며 “3년 후인 2022년이면, 어르신 네 분 중 한 분은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