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4일 김태우 전 특별감찰반원이 제기한 청와대 민간인사찰 의혹과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청와대 권력남용 주장을 두고 대립했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자체 진상조사단의 활동 경과를 공유하는 등 전열 재정비에 나섰다. 본격적으로 신 전 사무관 지키기에 나서는 동시에 관련 공세 수위도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모양새다.
특히 한국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 항의 방문해 “청와대와 기획재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관,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에 대한 무자비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는 서한도 전달했다.
일단 한국당은 김 전 특별감찰반원과 신 전 사무관의 주장을 내부자 폭로이자 공익신고라고 규정한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용기있는 외침을 한 공익제보자를 조롱하고 희화화하는 정부여당의 태도, 특히 공익제보를 범법자화 하는 태도에 대해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한 각종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며 “관련 법 개정은 물론 공익제보자 신고 및 보호센터를 당에 설치할 것”이라고 전했다.
신 전 사무관 주장과 관련한 상임위 개최 요구와 함께 관련자에 대한 추가 고발 의지도 전하며 공세 수위를 높여갔다.
나 원내대표는 “국회 기재위와 정무위 소집을 위한 요구서를 이미 냈고, 관련 상임위 소집요청도 계속하고 있다”며 “그러나 여당이 전혀 응하지 않고 있다. 여당의 이런 태도는 국민이 심판할 것이며 끝내 안 된다면 간담회, 부처 방문 등의 방법으로라도 관철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한국당 특감반 진상조사단장인 김도읍 의원은 유재수 전 금융위원회 정책국장(현 부산시 경제부시장) 비위첩보 묵살과 관련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고 외교부 공무원 사찰 등과 관련해 청와대의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조국 민정수석, 박형철 반부패비서관과 강경화 장관을 추가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무엇보다 바른미래당까지 ‘신재민 청문회’ 카드까지 꺼내 들고 나서며 국회 차원의 청문회 개최 여부가 새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김 원내대표는 기재부 현직에 있는 사람들로는 진상 규명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재위 차원의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반면 민주당은 김 수사관에 이은 신 전 사무관의 폭로 역시 일고의 가치도 없는 주장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이해찬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관련 발언을 삼갔으며, 박주민 최고위원은 “지금 드러난 사실들을 봤을 때 신 전 사무관은 당시 상황을 모두 이해할 수 없는 위치에 있었다”면서 “이 문제를 정치 쟁점화하는 한국당은 책임 있는 야당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도 “회복중인 신재민 전 사무관과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야당의 불필요한 정치공세와 언론의 자극적 경쟁보도는 자제되어야 한다”고 논평했다.
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