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총리 “국제룰을 지키는 게 국제사회의 기본”…한국 대법원 판결에 불만 드러낸 듯

입력 2019-01-02 17:36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17일 파푸아뉴기니 포트모레스비 APEC하우스에서 열린 APEC 기업인 자문위원회(ABAC) 간담회에 참석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왼쪽) 등 각국 정상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019년 새해 첫날인 1일 “국가 지도자가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동시에 모두가 만든 국제룰을 지키는 게 국제사회의 기본”이라고 밝혀 우리 측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아베 총리는 이날 산케이신문 등을 통해 공개된 우익 저널리스트 사쿠라이 요시코와의 ‘신춘대담’에서 패널이 “북한 김정은도 꽤 이상한 사람이지만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도 매우 이상했다”며 “세상에는 여러 리더가 있어서 국제사회는 매우 어렵다”라고 말하자 이 같이 밝혔다.

아베 총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아메리카 퍼스트(미국 우선주의)’를 언급하며 “국가 지도자가 자국 국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그러나 동시에 모두가 만든 룰(규칙·규정)은 모두가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자신만의 것을 (강조하면) 결과적으로 국제사회는 경제성장이 가능하지 않고 안보 측면에서도 불안정하게 되며 나아가 자국에도 큰 마이너스가 된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의 이런 발언은 국제사회에는 다양한 캐릭터의 지도자가 있어서 국가 간 외교가 어렵다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다.

일본이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한 언급이 질문 내용에 포함됐다는 점에서 아베 총리가 우리 정부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불만을 드러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강제징용 문제가 해결됐다는 입장이다.

외교부는 2일 아베 총리의 신년 인터뷰에 대해 “우리 정부는 한·일 양국 간 불행한 역사로 인해 기인하는 과거사 문제는 과거사 문제대로 처리해 나가면서 양국 경제·문화·인적교류 등 실질협력은 계속 진전시켜 나감으로써 한·일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양국관계 발전을 위해 지속 노력 중”이라며 “이러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측에서 강제징용 피해자 대법원 판결 관련하여 우리 사법부의 판단을 국제법 위반으로 단정하는 등 비외교적이며 양국 관계 발전에 역행하는 부적절한 언행을 지속하는 것에 대해서는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2019년 새해에는 양국간 불행한 역사로 인해 고통받은 피해자들의 상처가 치유되고 이러한 토대 위에서 한·일 관계가 미래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상헌 기자 kmpap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