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미군반환공여지 관련 불합리한 규제 바꿔야”

입력 2018-12-31 23:12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수십년간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한 경기북부지역에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31일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경기도 북부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경기북부의 현안 중 하나인 미군반환공여지 문제에 대해 “미군기지 이양과 관련해 모두에게 해가되는 문제되는 조항들이 있다”며 불합리한 규제를 바꿀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반환기지 내 건축물은 무상양여가 금지돼 감정가격에 팔아야 한다. 부정부패를 없애기 위한 것이지만 문제가 되기도 한다”며 “누군가는 그 건축물을 쓸 수 있지만 감정가격을 주고는 살 가치가 없는 상황도 있다. 미국처럼 1달러에 사고팔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경기북부 분도와 관련해 장기적으로 필요하지만 아직은 이르다는 의견을 보였다.

이 지사는 “경기북부 분도가 장기적으로 지방자치 내실화를 위해 필요하지만 현재 재정이나 균형발전 문제가 해결 안되는 만큼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자연스럽게 진행돼야 한다. 상황과 여건을 만들어 가는데 잘못하면 정치적 논란거리로 불필요한 갈등과 대립을 조장할 수 있다”며 “이는 최종 목표로 가는데 장애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다”고 덧 붙였다.

또한 2019년 주요 사업으로 지역화폐와 일자리 창출 등을 꼽았다.

이 지사는 “돈이 동네로 돌게하는 유일한 수단이 지역화폐라고 생각한다”며 “일자리 사업은 단순한 시간때우기가 아닌 보수도 괜찮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괜찮은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의정부=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