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31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수구좌파의 척수”라며 ‘색깔론’을 들고 나왔다. 조 수석은 “저에 대한 비난과 비방은 전 의원의 정치적 자유지만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 수사관 폭로 관련) 사실관계는 공적 절차를 통해 밝혀져야 한다”고 맞받았다.
전 의원은 이날 김 전 수사관의 폭로 사태를 놓고 열린 국회 운영위 회의에서 “문재인정권의 사찰과 블랙리스트는 변종 단계에 들어서 전임 정권의 사찰이나 블랙리스트와 다른 양상이다. 결국 사법부로 가면서 새롭게 판단받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앞서 야당의 질의 때 조 수석이 법원의 판례를 근거로 사찰과 블랙리스트의 요건을 정의하며 조목조목 반박한 것을 의식한 발언이다.
전 의원은 그러면서 특감반 사태 관련 질의를 하지 않고 민정수석실의 인사검증 부실을 문제삼으며 조 수석을 압박했다. 전 의원은 “인사 참사가 문제될 때 조 수석이 그 자리에 오래 못 있을 거라 생각했다”며 “특감반 사태 이전에 조 수석은 인사검증 총책임자로서 책임을 통감하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국회 운영위원장인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특감반 관련 질문을 하라며 전 의원을 막아섰고, 야당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회의장에 고성이 오갔다.
전 의원은 인사참사에 대한 조 수석의 책임론을 거론하며 “낙마자들은 참여연대 민변 출신으로 조 수석과 다 인연이 있다. ‘전·참·시(전대협 참여연대 시대착오적) 좌파’”라고 비꼬았다. 이어 “조 수석은 서울대 법대 교수와 참여연대 출신이고, 사노맹(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된 전력도 있다. 수구좌파의 척수”라고 맹비난했다. “진보정권을 보니 사찰과 블랙리스트가 진보한 것”이라고도 했다.
조 수석은 전 의원의 발언을 즉각 반박했다. 조 수석은 “인사청문회에서 국회에서 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장관 7명 중 7대 비리 원천배제는 한 명도 없다”고 했다. 병역기피·세금 탈루·불법적 재산증식·위장전입·연구 부정·음주운전·성범죄 등 청와대가 밝힌 7대 인사검증 원칙에 위배된 사례가 없음을 강조한 발언이다.
조 수석은 또 “전 의원의 정치적 주장과 저에 대한 비난, 비방은 정치적 자유”라며 “그러나 (특감반 사태 관련) 사실관계는 공적 절차에 따라 밝혀져야 한다. 향후 검찰과 법원 등 국가기관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의원이 “청와대의 변종 사찰은 사법부의 새 판단을 받을 것”이라고 한 것에 대해서도 “판례는 구체적 사실에 차이가 있어도 법원이 법 원칙을 밝힌 것”이라고 반박했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