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31일 청와대가 민간기업인 KT&G와 언론사 사장 인사에 개입하려 했다는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폭로와 관련해 “공무원이 양심을 가지고 공무원 생활을 할 수 없는 단계까지 국가권력이 타락했다. 이것은 ‘짓거리’”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국회 비상대책회의에서 “이 정권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소상히 밝히는 용감한 사무관의 이야기를 저 역시 봤다”며 “국가권력이 여기까지 왔다. 정부는 그러면서도 자신을 ‘선’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선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신 전 사무관은 앞서 청와대가 KT&G와 서울신문의 사장 교체를 지시했다고 주장한 데 이어 기재부에 4조원 규모의 적자국채 추가 발행을 강요했다고 폭로했다. 청와대는 근거 없는 주장이고, 기재부에서 대응할 문제라는 입장이다.
김 위원장은 “아마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나는 누구인가. 왜 존재하는가. 왜 공무원이 됐는가’ 스스로 묻고 있을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도 그들의 양심의 소리를 들으셔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대한민국 공직자들로 하여금 전부 양심을 팔게 하고, 주휴수당이다 뭐다해서 수많은 국민들을 잠재적 죄인·범죄자로 만드는 게 과연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냐”며 “국가권력이 이래도 되는 것인가 대통령은 스스로에게 물어보시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의 태도 변화도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문 대통령은 단순히 ‘내가 지시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 데 그쳐선 안 된다”며 “대통령께서 하지 않았으면 하는 부분은 하지 말라고 얘기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권력은 그 자체의 타성으로 돌아가게 돼 있다. 그런 말조차 하지 않았으면 그것도 비양심적”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문 대통령은 경제는 챙기지 않고 국가권력은 이렇게 돌아가게 방치하고 오직 북한 문제에만 신경을 쓰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 엄청난 권력은 엉뚱한 곳에 행사하면서 진짜 챙겨야 할 부분은 챙기지 않고 있다”며 “북한에서 오는 친서 연하장 하나에 기뻐하고 거기에 담긴 내용이 무슨 큰 메시지인양 만족해하고 그럴 시간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