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채용비리 의혹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치원 3법 처리 없는 국정조사는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내부에서 국정조사의 전제조건이었던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처리가 불발되면서 이 역시 재검토해야 한다는 강경 여론이 퍼지는 모양새다.
최 의원은 지난 27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정조사 요구가 정치공세용이라고 생각했지만 유치원법 처리를 위해 합의한 것”이라며 “그런데 유치원법 처리는 1년 가까이 기다려야 하고 국정조사만 한다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국정조사는 위원장인 저를 바꾸든가 유치원법을 처리하든가 해야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도 “국조를 아예 없던 일로 할 수는 없겠지만, 유치원 3법을 처리하지 못했으므로 국조도 할 수 없다는 국조위원들의 입장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민주당은 28일 전날 본회의에서 유치원 3법 처리가 불발된 책임을 자유한국당에게 돌리며, 패스트트랙을 가능한 한 앞당겨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해찬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본회의에서) 중요한 법들이 많이 통과됐는데 아쉽게도 유치원 3법이 통과되지 못해 학부모님들 마음이 아주 서운할 것”이라며 “패스트트랙을 가능한 한 신속하게 앞당겨 처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도 “불가피하게 (유치원 3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지만, 330일까지 기다리지 않고 다른 야당과 힘을 모아 처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려는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