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월평공원공론화위원회, 대전시에 “민간특례사업 추진 말라” 권고

입력 2018-12-21 10:18

대전 월평공원 공론화위원회가 월평공원(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을 추진하지 말 것을 대전시에 권고했다.

위원회는 21일 오전 대전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5개월 간의 공론화 과정을 마무리하고 시민참여단 159명의 1·2차조사를 바탕으로 최종 결과를 도출했다”며 “위원회는 월평공원의 민간특례사업을 추진하지 않을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우선 최종 조사결과 ‘민간특례사업을 반대한다’는 비율이 60.4%로, 찬성 비율 37.7%보다 22.7%p 더 높았다며 이 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민간특례사업을 반대하는 주된 이유로는 ‘자연환경 보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65.5%로 가장 많았다. 반면 찬성은 ‘대전시의 재정 부담이 크다. 이는 대전 시민 전체의 부담’이라는 의견이 33.3%였다.

위원회는 이와 함께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의결한 민간특례사업 추진 방안 역시 ‘민간특례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공원을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48.4%로 가장 많았던 점도 이번 결정을 내린 요인 중 하나로 꼽았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민간특례사업을 추진하지 않을 경우 대전시가 공원의 사유지를 장기임대하거나 재산세 감면 혜택 등을 제공하고, 혹은 시 예산으로 공원 내 사유지를 매입해 공원을 조성할 것을 권고했다.

김영호 월평공원 공론화위원장은 “이번 공론화 과정을 진행하면서 새로운 숙의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다”며 “중요한 현안이나 정책을 결정할 때 이해관계가 첨예한 경우 시민의 뜻을 존중하고 의견을 모으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