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7일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 ‘카풀서비스’가 언급되지 않은 것과 관련, “관련 부문 대화가 잠시 중단된 상태”라며 “택시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완전 월급제가 시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택시업계의 고질적 병폐인 사납금을 없애고 월 250만원 정도의 고정적인 수입을 택시 기사들에게 제공하는 제도 시행을 통해 최근 논란을 잠재우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1시30분쯤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9년 경제정책방향 합동브리핑에서 “(택시 노조와) 계속 대화해서 사회적 대타협으로 모두가 수용할 방안을 찾아내겠다. 택시 노동자들의 처우 문제, 시민들의 편익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는 공통분모를 찾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우버 도입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장관은 “전 세계적으로 우버 서비스를 허용하는 나라와 허용하지 않는 나라가 있는데 우버를 허용하는 나라는 택시 면허체계를 갖고 있는 나라와 갖고 있지 않은 나라로 나눌 수 있다”며 “택시 면허 체계를 갖고 있는 나라들 중에선 대부분이 우버 서비스를 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미국과 유럽 같은 경우도 택시 면허 체계가 확립돼 있으면 기존 택시기사들 저항이 굉장히 심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정부가) 택시 업계에 제안했던 것은 택시가 정보통신기술과 결합해 예약·결제 등 다양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앱 결제 시스템을 장착하는 것이었으나 지금은 갈등이 증폭되면서 (택시 노조 측과)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신혜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