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 수요 많은 한국, 수요관리로 소비구조 개선해야”…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소비구조 혁신 방안 토론회 개최

입력 2018-12-05 15:34
국내 에너지 전문가들이 에너지 전력 수요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정부 정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선진국들의 에너지 소비량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반면 한국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정부가 대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에너지 사용 분야별 맞춤형 수요관리 정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의견 수렴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 주제는 ‘소비구조 혁신’으로 지난달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워킹그룹이 정부에 제출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주요 의제를 평가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산업부는 이날 토론회를 포함해 총 5회에 걸쳐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다는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전력 소비량이 세계적으로 지나치게 많다고 지적했다. 임재규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선진국은 경제가 성장하면서 에너지소비량도 줄어드는 추세이지만 한국은 에너지원단위와 1인당 에너지 소비가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다”며 “수요관리 정책 마련해 에너지 소비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중 한국은 에너지원단위(1000달러의 부가가치를 생산하기 위해 쓰이는 에너지의 양) 순위는 33위, 1인당 에너지소비는 30위로 최하위권이다.

강승진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교수는 “‘샐 틈 없는 수요 관리’가 중요하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고려를 하지 않았던 중소기업과 기축건물, 중·대형차 등의 수요관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독일에서 시행 중인 지역 에너지 학습네트워크를 한국에 적용해 지역 중소기업 특성에 맞는 전력 수요를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언했다.

정부도 수요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대안 모색에 나섰다. 우선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수요관리 정책방향을 구체화하고, 이를 토대로 연관 산업의 발전까지 연계될 수 있는 ‘국가 에너지효율 혁신 전략’을 내년 초 수립할 방침이다. 박기영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관은 “한국의 에너지 소비량이 연평균 2% 수준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구조가 굳어지지 않도록 적극적인 수요관리 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앞서 민간 전문가 70여명으로 구성된 워킹그룹은 지난달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40년 최소 25~40%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기본 방향 권고안을 정부에 제출했다. 에너지기본계획은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에너지 분야 최상위 행정계획이다. 3차 계획에는 2019∼2040년 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이 담긴다.

전성필 기자 fe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