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립유치원 집단폐원’ 한유총에 “협박 말라” 강경 대응

입력 2018-11-30 15:23 수정 2018-11-30 15:27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30일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사립유치원 집단 폐원 입장에 대한 범정부 대응방침을 발표하고 있다. 조효석 기자


전국 단위 사립유치원 단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이 29일 광화문 집회에서 ‘집단 폐원’을 거론하며 박용진 3법 통과를 반대한 데 대해 정부가 강경대응 입장을 다시 천명했다. 아울러 다음달 초 국공립 유치원 확충계획을 내놓겠다고 약속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각 시도 교육감들은 30일 광화문 정부 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립유치원 집단 폐원 입장에 대한 범정부 대응방침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유 부총리는 “한유총의 집단폐원 주장은 국민을 상대로 학부모를 불안하게 만들려는 협박행위와 같다”면서 “절대 묵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어제 한유총 집회에서 학부모 강제동원 등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살피고 확인되는 대로 수사의뢰하겠다”면서 “모집 시기를 일방 연기·보류하는 약 120여개 사립유치원에도 행정지도를 하고, 필요한 경우 감사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앞서 발표한 국공립 유치원 1000개 학급 증설 계획을 추진할 것을 다시 약속했다. 이어 서울과 경기도 등 유치원 수요가 밀집한 지역에 시설 임대를 통해 긴급 국공립 단설 유치원을 조기 확보하겠다고도 밝혔다. 사립 유치원이 폐원을 검토하는 지역은 위기지역으로 판단, 긴급 국공립 확충 뿐 아니라 통학버스 지원 및 돌봄시간 연장, 급식개선 등 방안까지 마련한다. 구체적인 안은 다음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조효석 기자 prome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