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기무사령부(군사안보지원사령부 전신)가 이명박정부 시절부터 군 내부 전산망(국방망)을 몰래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을 비밀리에 추진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보안관제체계’를 구축하는 이 사업에 이미 개발비로 180억원의 예산이 들어갔지만 최근 사업 취소 결정이 내려졌다.
이 사업은 국방망에서 오가는 이메일뿐 아니라 전자문서도 몰래 감시할 수 있는 장비와 체계를 2023년까지 만드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29일 “군 정보통신체계 안에 있는 데이터를 모두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사업”이라며 “이 사업에는 이미 투입된 180억원 이외에 4000억원의 예산이 더 들어갈 예정이었다”고 말했다.
사업 중단 결정은 박한기 합동참모본부 의장 주재로 28일 열린 합동참모회의에서 내려졌다. 기무사 해체 이후 지난 9월 출범한 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위법성이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해 지난달 15일 합참에 사업 취소를 요청했다. 군 관계자는 “광범위한 정보수집을 위한 위법적인 사업에 예산을 더 쓸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