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은 사립유치원의 회계시스템 투명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유치원 3법’의 국회처리 지연 책임을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보다 자유한국당에 있다고 봤다. 또 국민의 80.9%가 해당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용진 의원이 27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유치원 3법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는 주장’에 응답자의 80.9%가 동의한다고 답했다.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한 비율은 9%에 그쳤다.
‘유치원 3법’의 국회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26.4%가 자유한국당 책임이라고 답했고, 그 다음으로 21.3%가 한유총에 책임을 물었다. 교육부는 15%,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은 9.3%로 봤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문제의 당사자인 한유총보다 자유한국당에게 더 큰 책임 묻고 있는 국민들의 뜻을 자유한국당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의 ‘유치원 3법’은 지난 12일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됐으나 당시 자유한국당 소위 위원들이 심사 자체를 거부해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이에 28일 2차 심사소위를 앞두고 박 의원이 직접 여론조사 기관에 조사를 의뢰한 것이다.
박 의원은 또 “조사 결과 자유한국당 지지자의 63.2%가 유치원 3법의 통과를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면서 “사립유치원의 회계투명성과 공공성 강화라는 중요한 문제를 자유한국당이 ‘한유총의 시설사용료 주장’과 맞바꾸자고 할까 우려된다”며 “국민적 기대를 정치적 타협의 대상이나 거래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사립유치원 회계시스템 투명화를 골자로 하는 유치원 3법에 맞서 사립유치원의 시설사용료(임대료·건물사용료)를 국가가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별도로 발의할 예정이다.
여론조사는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11월 22~23일에 걸쳐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 포인트를 보였다고 박 의원실은 밝혔다.
임보혁 기자 bosse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