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가정폭력 사건 이후 가해자의 접근과 2차 피해 차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가해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현행 과태료 처분에 그치던 것을 징역 또는 벌금으로 제재를 강화한다.
정부는 가정폭력 사건 이후 가해자의 접근과 2차 피해 차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가해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현행 과태료 처분에 그치던 것을 징역 또는 벌금으로 제재를 강화한다.
[그래픽] 가정폭력 방지 대책 강화…2차 피해 차단
입력 2018-11-27 15:35
정부는 가정폭력 사건 이후 가해자의 접근과 2차 피해 차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가해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현행 과태료 처분에 그치던 것을 징역 또는 벌금으로 제재를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