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00일을 맞은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선거제도 개혁이 없이는 예산안 통과도 없을 것”이라는 뜻을 분명히 했다.
정 대표는 12일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예산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선거제도 개혁”이라며 “평화당이 예산안 통과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뜻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고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정 대표는 이어 “12월 2일 자정에 예산안이 자동으로 (본회의에) 상정 될 수는 있지만 민주당의 130표만으로는 통과가 안 된다”며 “이와 관련해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정의당과도 연대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현재 심상정 정의당 의원을 위원장으로 열리고 있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서 민주당이 ‘시간끌기’를 하고 있다는 점도 정 대표는 지적했다. 그는 “정개특위서 민주당은 전혀 (개혁의) 의지가 없다”며 “선거를 앞두고 정략계산의 포로가 돼 안타깝다. ‘이는 기만의 정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선거 제도 개혁과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이라는 빅딜을 했으면 좋겠다”고 여야에 ‘통 큰 협상’을 제안하기도 했다.
국회의원 정수 확대에 대해 정 대표는 재차 찬성의 뜻을 밝혔다. 정 대표는 “(의원) 숫자가 적을수록 ‘귀족원’으로 변하고 숫자가 많을수록 ‘평민원’으로 변한다는 것이 핵심”이라며 “300명보다는 350~360명이 주권자의 입장에서는 더 대표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정의당의 ‘지역구 의석은 그대로 두되 비례대표 100인 이상 확대’와 같은 입장이다.
정 대표는 의원 정수 확대를 위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 점을 강조했다. 그는 “국회 대한 국민의 불신 정서와 알레르기 반응에 대해 대통령이 나서줘야 한다”며 “87년 체제가 17년 체제로 바뀌었다고 하지만 제도가 바뀌지 않았다. 18년 체제를 만들어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이어 “온건 다당제로 이행하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역사에 남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최근 청와대의 경제라인 교체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이어갔다. 정 대표는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청와대 정책실장 인사에 대해 “잘해주길 바라면서도 우려가 있다”며 김수현 신임 정책실장를 향해 “참여정부 당시 부동산 실패의 중심에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정책의 전환을 촉구한다. ‘불로소득 성장공화국’이 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지역현안에 대한 발언도 이어갔다. 정 대표는 새만금 지역에 대규모 태양열·풍력 발전 단지를 조성하는 것과 관련, “정부가 밀어붙일 모양인데 지역정서가 좋지 않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국제 경제협력단지, 한·중 경협단지 등 중국으로 통하는 거점으로 만들 계획이었던 ‘박근혜 비전’이 전북 입장에선 더 옳았다”며 현 정부의 정책을 비판했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