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호 전 교육감 도피 도운 의혹 - 동생 최규성 농어촌공사 사장실 압수수색

전주지검이 12일 최규호 전 전북도교육감(71)의 동생인 최규성(68)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집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검찰 수사관들은 이날 오전 전남 나주혁신도시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실을 압수수색해 한 박스 분량의 자료를 확보했다. 최 사장은 뇌물 3억원 수수 혐의를 받고 8년전 달아났던 친형 최 전 교육감의 도피 기간에 도와준 의혹을 받고 있다.

최 사장이 형의 도피를 도와주웠다 해도 처벌은 받지 않는다. 형법상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인을 은닉·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지만, 친족 특례 조항에 따라 친족 또는 가족일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제3자를 시켜 도피를 돕게 했다면 범인 도피 교사 혐의를 적용받는다.

최 사장은 2004∼2016년 국회의원을 지낸 뒤 올해 2월부터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을 맡고 있다.

한편 최 전 교육감은 2007년 7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김제 스파힐스 골프장의 확장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2010년 9월 수사를 받던 중 달아났다가 지난 6일 검찰에 붙잡혀 구속됐다.

전주=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