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중부고속도 확장 예타 면제 건의

충북도는 지역 최대 현안인 충북선 철도 고속화에 이어 중부고속도로 확장 사업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들 사업은 경제성이 낮아 예타 통과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도는 지역균형 발전 등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이라는 논리로 정부를 설득하고 있다.

도는 충남도, 대전시, 세종시, 경기도 안성·이천시 등과 공동으로 중부고속도로 확장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정부와 국회 등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중부고속도로 남이~호법(78.5㎞) 구간을 6차로로 확장하는 것이다. 현재 경제성이 확보된 서청주나들목(IC)~증평IC에 이르는 15.8㎞만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현재 타당성 평가와 기본설계 용역에 들어갔다.

하지만 나머지 구간의 사업은 장담할 수 없다. 비용대비 편익률(B/C)이 1이 넘는 등 경제성이 보장돼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도는 중부고속도로가 통과하는 지자체와 손을 잡고 예타 면제를 추진하고 있다. 이들 지자체도 긍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도 이들 사업의 추진을 건의할 예정이다. 위원회가 추진할 계획인 '국가균형발전 기반 구축사업'으로 신청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국가균형발전 사업에 선정되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 정부 차원의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