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비공개회의에서 차기 총선과 관련해 “선출직 공직자 평가로 하위 20%를 배제(컷오프)하면 전체 의원들의 50%가 불안해한다”며 “현행 제도의 폐해가 크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공천 과정에서 정무적 판단은 하지 않겠다”는 언급도 있었다고 한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1일 “하위 20%를 배제할 경우 의원들 사이에 불안감이 커진다는 것을 이 대표가 잘 알고 있다”며 “인위적인 배제 방식 자체를 없애는 방향으로 이 대표가 당내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선출직 공직자 평가와 관련한 당규 개정을 다음주 최고위원회의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후보자의 경우 심사를 통해 배제하되,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로 후보자를 배제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다만, 평가 결과에 따라 경선에서 가산이나 감산을 적용할 수는 있다. 당규 변경을 통해 선출직 공직자 평가 제도 자체를 없앨 가능성도 있다.
현역의원 하위 20% 컷오프는 2015년 도입됐다. 당시 20대 총선을 앞두고 현역 의원 10명이 선출직 공직자 평가를 기반으로 공천에서 원천 배제됐다. 이같은 방침에 반발해 탈당하는 의원들도 있었다.
올해 6월 지방선거에서는 하위 20% 일괄 배제 대신 평가 점수의 10%를 감산하는 방식을 택했다.
김판 기자 p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