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30일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조명균 통일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31일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국당은 조 장관이 지난 15일 남북 고위급회담을 하면서 국회 동의를 받지 않은 채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남북 철도·도로 연결 사업 연내 착공을 북한과 합의하고, 7~9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시설 개보수에 100억원 가까운 세금을 쓴 뒤 사후에 의결 받은 점 등을 해임건의안 발의 사유로 들었다. 한국당은 “국회의 정부 예산심의 권한을 정면으로 무시하는 처사이자, 헌법정신을 훼손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또 남북 고위급회담 과정에서 탈북민 출신 기자의 현장취재를 불허해 탈북민 인권과 언론자유를 훼손했다는 내용도 건의서에 담았다.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는 “조 장관의 직무수행에서 결정적 문제점들이 확인됐으며, 더 이상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발전시킬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해임건의안은 본회의 표결에서 재적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국회를 통과하지만, 대통령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법적 구속력은 없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