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인 2022년까지 민간 자본 10조원을 들여 여의도 13배 면적에 원자력 발전 4기 용량(4GW)의 대규모 태양광·풍력 발전 단지를 조성한다.
정부는 향후 10년간 재생에너지 연관 기업 100개 유치, 양질의 일자리 10만개 창출, 25조원의 경제유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야당과 보수단체는 친여권·진보 시민단체 출신 인사들이 운영하고 있는 태양광 협동조합에 ‘태양광 사업’을 몰아주기 위해 청와대가 무리하게 클러스터 조성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30일 전북 군산 유수지 수상 태양광 발전소에서 열린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에서 “새만금에서 새로운 에너지 전환의 역사를 시작한다”고 말했다.
비전 선포식에서 밝힌 정부 계획은 2022년까지 새만금 일대에 세계 최고의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를 조성한다는 것이다. 새만금 291㎢(8800만 평) 부지 중 국제협력·산업연구 용지의 일부인 38㎢(1171만 평)에 태양광(2.8GW)과 풍력·연료전지(0.2GW) 발전 시설을 갖출 계획이다.
새만금 방조제 외곽에는 초대형 해상풍력(1.0GW) 단지를 세운다. 이 사업을 위해 국비와 지방비 5900억 원을 투입하고 태양광 6조원, 풍력 4조원 등 민간자본 10조원을 유치할 계획이다.
새만금개발청과 전라북도가 정부 추진안대로 대규모 신재생에너지단지를 조성하면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새만금개발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야당과 일부 보수단체는 정부의 새만금 개발 정책에 반발하고 있다. 우선 친여권 성향의 협동조합이 최근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을 싹쓸이하고 있다는 점과 연결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윤한홍 의원은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 사업 현황’ 자료를 근거로 친여권과 진보 시민단체 출신 인사들이 태양광 사업을 싹쓸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태양광을 설치하고 받는 서울시의 보조금 예산은 친여권 협동조합 3곳인 서울시민 햇빛발전, 해드림, 녹색드림 등에 쏠렸다.
보조금 수령 현황을 보면 3개 조합의 보조금 점유율은 2014년 26.4%(1억4700만원)이던 것이 지난해 57.9%(46억8600만원)로 급증했다. 2015년에도 세 조합의 보조금 점유율은 51.7%나 됐지만 미니태양광 설치 사업 규모가 작아 보조금도 6억5600만원에 그쳤다.
그러나 올해 6월말 미니태양광 설치에 참여한 15개 업체 중 3개 조합이 수령한 보조금은 48억7800만원으로 점유율이 42.1%에 달했다.
특히 해드림과 녹색드림은 2016년 대비 지난해 태양광 설치로 받는 보조금이 각각 3.1배, 11.7배 급증했다. 올해도 전년보다 2배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윤 의원은 서울시민 햇빛발전의 박승옥 등기이사가 한겨레두레공제조합,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전태일 기념사업회에서 활동했다고 밝혔다. 해드림의 박승록 이사장은 서울시민 햇빛발전 협동조합 이사출신으로 한겨레두레공작 사무국장을 지냈다.
녹색드림 허인회 이사장은 2004년 노무현정부 당시 386의 대표주자였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보다 2년 앞선 운동권 선배로 열린우리당 전국 청년위원장을 지내기도 했다.
허 이사장은 “2004년 동대문에서 선거에 출마한 뒤 정치를 하고 있지 않다”며 이 같은 의혹에 선을 긋기도 했다.
민주평화당은 다른 이유로 새만금 개발에 반발하고 있다.
정동영 대표는 전날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도민 의견수렴이나 공청회 없이 새만금 신재생에너지단지 조성사업을 발표했다”면서 “새만금을 환황해권 경제권으로 만들겠다고 하더니 갑자기 신재생에너지메카로 조성하는 것은 새만금개발 속도전을 포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윤경 기자 y27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