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번엔 박근혜정부 당시 고용노동부와 삼성 측의 유착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수현)는 29일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파견 사실을 은폐한 혐의(직권남용)를 받고 있는 정현옥 전 노동부 차관과 권혁태 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현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사건의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노동부의 ‘불법 파견 봐주기 의혹’에 대해 추가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날 정 전 차관과 권 청장을 상대로 삼성의 청탁을 받고 은폐를 시도했는지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이들은 2013년 6~7월 이뤄진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파견 여부 조사에서 공무상 비밀인 근로감독 결과를 삼성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선 감독관들에게 압력을 행사해 삼성 측에 유리한 결론을 내게 한 혐의도 있다.
앞서 노동부 산하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고용개혁위)는 당시 감독과정에서 노동부 고위 공무원들과 삼성이 유착한 정황이 있다는 보고서를 지난 7월 발표했다. 이에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정 전 차관 등 12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정 전 차관과 권 청장이 당초 불법파견으로 기울었던 근로감독 결과를 합법으로 뒤집는 데 영향을 끼쳤다고 본다.
고용개혁위에 따르면 정 전 차관은 2013년 8월 감독 결과 발표 전 삼성 측과 접촉하는 등 사전 조율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권 청장은 같은 해 7월 검토회의를 소집하게 한 뒤 불법파견이 전제된 문구를 중립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등 의견을 내 감독관들에게 삼성 봐주기를 유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