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북한을 국가로 보지 않으면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IS(이슬람국가)와 같은 테러단체 수괴와 소위 정상회담을 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홍 전 대표는 27일 페이스북에 평양 공동선언과 남북 군사합의서의 비준 위헌 논란에 ‘북한은 국가가 아니다’라는 청와대의 반박을 지적하고 “본질을 피해가기 위한 어처구니없는 꼼수로 보여진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1948년 한국을 '한반도 유일한 합법 정부'라고 UN으로부터 인정받은 뒤 남북은 정통성 경쟁을 해왔다”며 “1987년 민주화 헌법에서도 한국만 유일한 합법 정부로 표기하고, 법률도 그 기조 아래 제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1991년 노태우 정권의 북방정책으로 남북이 UN에 동시 가입했다. 그때부터 남북이 공히 국제사회에서 같이 인정받는 국가가 됐다”며 “우리 헌법에서 이런 국제사회의 변화를 담아내지 못하고 지금에 와 있다”고 지적했다.
홍 전 대표는 “남북 합의서에 표기된 '국가와 국가 간 합의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라는 표현은 남북의 통일 지향적인 표현에 불과하다. 남북이 국가가 아니라는 뜻은 결코 아니다”라며 “북은 전 근대적인 왕조세습 국가”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이를 되돌릴 수 없는 불가역적인 선언이라고 비준까지 했지만 이런 남북 합의서는 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을 가지는 문서는 아니다”라며 “좌파 정권의 대북정책 선언에 불과하다. 정권이 바뀌면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다는, 그런 뜻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