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완전자급제는 단말기 판매와 이통사 서비스 가입을 완전히 분리하는 제도다. 현재는 이통사가 단말기 유통과 서비스 가입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완전자급제가 시행되면 이통사 대리점은 더이상 단말기를 판매할 수 없게 된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사진)은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KMDA가 조직적으로 포털 사이트의 기사에 담기는 댓글을 작성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KMDA에 유리한 기사는 추천하기를 누르고, 불리한 기사는 부정적인 댓글을 달도록 회원사에 지시했다는 것이다. 그는 “매크로만 쓰지 않았을뿐 드루킹 사태와 다를 게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지난 1년간 완전자급제에 대한 찬반 조사에서 찬성이 53%, 반대 11%였는데 최근 2~3일 만에 찬성 18%, 반대 71%로 결과가 바뀌었다"며 "이는 집단적 여론 조작의 결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엄정한 조치를 촉구했다. 유 장관은 "(댓글 논란이) 완전자급제 논의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며 "사실 확인 후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고 대답했다.
KMDA는 댓글을 통한 실력행사를 지시했다는 사실을 시인했다. 다만 2만5000여개로 추산되는 모든 유통망에 지시를 내린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KMDA에 따르면 지난 24일 회원사 935곳에 댓글을 통해 완전자급제에 반대하라고 지시했고, 이를 수신한 회원사는 290곳이었다.
유성열 기자 nukuv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