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 군 당국이 오는 31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제50차 한·미안보협의회(SCM)를 열고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이후 한국군 주도의 연합군사령부를 편성하는 방안을 잠정 확정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SCM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협력방안’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환수(전환) 추진’ ‘한·미 연합연습 시행방안’ 등을 논의한다고 26일 밝혔다.
한·미는 이번 회의에서 전작권 전환 이후 새로운 연합군사령부를 편성하는 방안에 합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새로운 연합군사령부는 한국군 대장이 사령관을, 미군 대장이 부사령관을 맡기로 잠정 합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그동안 국방 개혁 2.0의 핵심 과제로 전작권 전환을 추진해 왔다. 이에 따르면 전작권 환수 시 미군 대장이 사령관을 맡고 있는 현재의 한·미연합사는 ‘미래연합군사령부’로 명칭이 바뀌고 사령관도 한국군 대장이 맡게 된다. 한국군 대장이 연합군 사령관을 맡게 되면 유사시 한반도 내 한·미 연합작전을 한국군이 지휘하게 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현재 주한미군사령관이 겸임하고 있는 한·미연합사령관을 내려놓게 될 경우, 역시 주한미군사령관이 맡고 있는 유엔군사령관의 지위에도 변화가 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대해 군 당국자는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 없다. 협의를 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양국은 이번 SCM에서 한·미 연합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에이스’(Vigilant ACE) 유예에도 최종 합의할 전망이다.
올해 12월에 실시하려던 비질런트 에이스와 관련해 지난 19일 미 국방부가 먼저 유예 결정을 발표하고, 우리 군 당국은 하루가 지나서야 “비질런트 에이스 훈련 유예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미 측과) 협의했다”고 밝혀 한·미 간 이견 논란이 있었다.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