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법제화하는 방안보다는 자급제를 활성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자급제는 온라인이나 전자상가에서 전자제품처럼 휴대폰을 사는 것을 의미하고 단말기 판매와 이통사 개통을 완전히 분리하는 것이 완전자급제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모든 휴대폰 단말기를 이동통신 유통망과 자급제용으로 동시 판매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통판매점의 경쟁을 촉진해 이용자 선택의 폭을 확대하겠다는 얘기다.
반면 유 장관은 완전자급제 도입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유 장관은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에 대해 “법제화를 전제로 하지 않고 있다”며 “법제화뿐만 아니라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완전자급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접근하는 방안을 모두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유통점에서 일하는 6만명의 종업원과 유통 채널도 유지하면서 단말기 가격을 낮추는 묘안이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밖에 과기정통부는 완전자급제 법제화의 대안으로 현행 25% 요금할인 유지, 자급단말 판매망 확충 등을 제시했다.
유성열 기자 nukuv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