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빵집은 정말 유죄일까” 美 케이크 사건 대법원으로

레즈비언 커플의 웨딩 케이크 제작 요청을 거절했다가 유죄 판결과 함께 1억5000여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미국 오리건 주 제과점 부부가 사건을 미국 연방대법원에 상고했다. 동성커플 웨딩케이크 제작 거부는 종교적 신념에 따른 행동이지 동성애자 차별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데일리시그널 등 현지 언론들은 오리건 주 그레셤에서 ‘멜리사의 달콤한 케이크(Sweetcakes by Melissa)’라는 제과점을 운영했던 아내 멜리사 클라인과 남편 애런 클라인 부부가 최근 사건을 연방대법원에 상고했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클라인 부부는 2013년 2월 레즈비언 커플인 레이첼 바우만-크라이어와 로렐 바우만-크라이어의 웨딩케이크 주문을 거절했다가 소송에 휘말렸다.


오리건 주 노동산업국(Oregon Bureau of Labor and Industries)은 2015년 7월 클라인 부부에게 종교적 차별을 금지한 수정헌법 1조를 위반했다며 13만5000달러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클라인 부부는 불복해 항소했지만 지난해 12월 오리건 주 항소법원에서 또다시 패소했다.

클라인 부부의 고난은 이뿐 만이 아니었다.


소송에 휘말린 직후 동성애자들의 강력한 항의에 부딪혀 제과점 문을 닫아야 했다. 다행히 클라인 부부의 사정이 전해지자 수천 명의 시민들이 크라우드펀딩 사이트를 통해 35만여 달러를 기부하는 등 이들을 응원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클라인 부부는 소비자의 성별에 따라 차별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동성결혼을 인정할 수 없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웨딩케이크 제작을 거부했을 뿐이라는 설명이다.


실제로 클라인 부부는 레즈비언인 레이첼 크라이어와 로렐 바우만이 결혼하기 2년 전 크라이어의 모친 결혼을 축하하는 케이크를 제작해준 적이 있다. 즉 주문자가 레즈비언이라도 동성결혼이 아닌 경우 케이크를 제작했으니 동성애자를 차별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클라인 부부의 사건은 잭 필립스 사건과 함께 지난 몇 년간 ‘종교의 자유’와 ‘차별 금지’를 둘러싸고 뜨거운 논쟁을 불러 일으켰다.





김상기 기자 kitt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