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이 사립유치원들의 집단휴업 움직임과 관련해 엄중 제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국정과제인 국공립유치원 비율 40% 달성 시기를 앞당기고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5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고강도 대책을 발표했다.
당정은 우선 사립유치원들이 일방적 폐업을 통보할 경우 교육감이 운영개시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키로 했다. 또 한국유치원총연합회와 같은 사립유치원 단체가 개별 유치원에 집단휴업이나 모집 정지를 강요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통해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
국공립유치원 비중을 40%로 늘리는 방안도 신속히 추진키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당초 국공립유치원 500개 학급을 신·증설하려던 목표를 1000개 학급 신·증설로 조정하고 예산을 추가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당정은 국공립학교가 적용받는 국가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을 유치원에도 적용키로 했다. 내년에는 일정 규모 이상 유치원에 우선 적용한 뒤 2020년에 모든 유치원이 에듀파인을 사용토록 해 회계 비리를 뿌리뽑는다는 계획이다.
유 부총리는 “당정은 이번 대책을 통해 사립유치원 비리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국민 세금으로 지원되는 예산이 온전히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만 쓰일 수 있도록 엄정 관리하고, 국정과제인 국공립 유치원 40% 확대를 조기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과 법령 개정을 최대한 신속히 지원키로 했다”고 말했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