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의 그린벨트 해제에 제동을 걸고 있는 서울시가 2012년부터 1조8000억원 규모 공공택지 12만4000평을 대기업 건설사 등에 매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민주택 1만2000가구 이상을 공급할 수 있는 규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서울시가 2012년부터 2018년 6월까지 총 40만8805㎡, 매각가 기준 1조 8564억원 규모의 공공택지를 대기업 건설사 등에 매각했다고 22일 밝혔다.
호반건설은 서울시가 2012년 이후 매각한 전체 공공택지 중 27%에 해당하는 총 3만3000평(10만9832㎡)을 매입했다. 송파구 오금지구와 위례신도시 일대에서 3개 필지를 매입하는 데 총 6511억 원을 투자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마곡지구 일대에서 단일 택지 중 가장 큰 A13 블록 1만8000평(5만8827㎡)을 평당 1352만원에 사들였고 포스코건설은 강남 세곡2지구에서 약 1만평의 택지를 평당 1795만원에 매입했다.
서울시가 매각한 공공택지들은 무주택 서민에게 공급하기 위해 조성한 것으로 전용면적 85㎡ 이하 국민주택 기준으로 1만2000여 가구 이상을 공급할 수 있다. 서울시가 공공주택 공급보다 땅 장사에 집중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정 대표는 서울시의 대규모 매각으로 공공임대주택 등 서울지역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꼭 필요한 공공택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가 제출한 보유자산 현황 자료를 보면 서울시가 보유한 미개발 토지는 송파구 가락동에 위치한 성동구치소 이전부지(7만8758㎡)와 동부지방법원(9732㎡), 북부지방검찰청·법원 부지(총 1만3210㎡) 등을 포함해 약 3만4000평(11만4648㎡) 뿐이다.
정 의원은 “서울시가 공공택지를 직접 개발했다면 과거 발산지구 7단지를 평당 792만원, 25평 기준 2억 원에 공급했던 것처럼 집 없는 서민들에게 저렴하고 쾌적한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택지 매각을 중단하고 공공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서윤경 기자 y27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