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인척 채용 비리 의혹 공기업, 장애인 의무고용은 외면 구설수

​일부 공공기관이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책임은 외면한 채 채용 비리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19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장총)에 따르면 친인척 채용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교통공사와 강원랜드가 장애인 의무고용은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 법정 의무고용률 3.2%(전신인 서울메트로3.04%, 도시철도공사3.09%)를 달성하지 못했으며, 기존의 중증장애인(1~3급) 고용을 감축해 경증 위주의 양적 고용만 늘렸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한 신길역 장애인 추락사를 비롯한 안전문제에 소홀하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강원랜드 역시 장애인 의무고용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27곳이 장애인 고용의무를 달성하지 못했는데, 이중 강원랜드는 가장 많은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내고 있다.

장애인 단체 측은 공공기관이 법으로 정해진 장애인 의무고용조차 지키지 않는 것은 개탄스럽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장총은 “추락한 공공기관의 신뢰를 회복할 방법은 공익을 위한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며 “공정한 인재 채용, 장애인 의무고용 준수 등 공공기관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총은 특히 장애인 의무고용을 고용부담금으로 대신하는 행위는 근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총은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과 일자리를 구하려는 장애인게 정부는 기대가 아닌 절망을 줬다”며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든다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사는 허구인지 따져봐야 할 시점”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떨어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공공기관들은 채용비리 문제를 해결하고, 장애인 의무고용을 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